202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연 4.33%)는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연 4.46%)보다 0.13%포인트(p) 낮았다. 그러나 3월에 그 차이가 0.05%p로 좁혀지더니(특례보금자리론 4.27%, 은행 주담대 4.32%), 4월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주담대 금리를 역전했다.
주금공은 이같은 금리 역전 현상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 30∼50년 상품 비중이 86%에 이르는 순수 장기·고정 금리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기가 길기 때문에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상환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주금공 측은 “고정 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 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 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 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의 연 4.42% 대비 0.37%p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특례보금자리론도 최근의 시장 금리 하락세에 맞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초기 돌풍을 일으키며 주택 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현재는 시중은행 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서민과 신혼 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추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택 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신음하고 있는 빌라 매매시장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사면초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아파트 쏠림이 심화되면서 6억~9억원 구간에서는 주택 매매 10건 중 9건 가량이 아파트로 조사됐다.
15일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펴낸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주택 거래 양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 2~5월 전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 집중도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월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다.